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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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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화우
1
민주
1
이공
1
일신
1
세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17다2192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,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·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상,799]
   손해배상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2020년
2017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10. 대법원 2006. 3. 2. 자 2005마902 결정
  [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5.1.(249),709]
  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2년
1993년
1986년
1980년
16. 대법원 1980. 6. 23. 자 80마242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2)민,50;공1980.8.1.(637),12913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17. 대법원 1979. 12. 27. 자 79마377 결정
  [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3.1.(627),12537]
 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973년
19. 대법원 1973. 2. 14. 자 72마1538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1)민,082 공1973.5.15.(464), 7295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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